노동부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2024-03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과 도급인의 임금 연대책임2024-03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임금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교육시간 임금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나2024-03시간강사의 법정교육시간에 대해 강의시급이 아닌 별도 임금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중 실시되는 경우의 유급 처리와 최저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다 지급 연차수당 상계와 급여공제 기준2024-03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대법원 판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과 지연이자 적용 여부2024-0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의 성격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서류 보존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2024-03연차휴가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된 날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116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2024-03회사 분할·합병 등 고용관계 변동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주체와 근로조건 명시·교부 필요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3793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4-03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반영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4-03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폐기 및 대체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방법2024-03보상휴가제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할 때 미사용 보상휴가 지급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휴업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2024-03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와 청구권 발생일 기준 반영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