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2024-03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 휴업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2024-03격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유급휴일·무급휴일 처리, 주휴수당 및 부분휴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사예정일 근무 불가와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4-03최종합격 통보 등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체휴일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휴일대체 기준2024-03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휴업수당 산정 기준2024-03조별 순환휴업 뒤 사업장이 전면휴업에 들어간 경우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제외 기간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경영장애의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질병휴직 강제명령 가능 여부와 임금 지급 기준2024-03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에 해당하면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BEST Q&A징계 준비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2024-03징계 절차 준비를 위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도 유효한지, 대기 장소 지정이 문제 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근로자 귀책 대기발령 임금과 휴업수당 기준2024-03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ST Q&A대기발령 임금 기준: 경영상 필요와 휴업수당2024-03경영상 필요로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 임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과 연결됩니다. 징계성 대기발령과의 차이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