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3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4-03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유급휴일 포함 시 휴업수당 산정2024-03휴업기간에 토요일 약정유급휴일과 일요일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갑·을·병 사례별로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2024-03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의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요양보호사가 기관의 근무시간·장소 배정과 업무 관리 아래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회사 사정 휴업 시 주휴일 유급처리 기준2024-03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휴업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부 휴업과 일부 휴업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휴업 중 주휴수당, 일부 휴업·전부 휴업 발생 기준2024-03회사 휴업 기간 중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지는 1주 소정근로일을 일부만 휴업했는지 전부 휴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까지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금액, 부분휴업까지 한눈에 정리2024-0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감액·부분휴업·유급휴일 처리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 가불 부여, 근로자 요구 시 미리 줄 수 있나2024-03연·월차유급휴가는 청구사유 발생 이후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법무 811-27576)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판단 기준2024-03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사 중 근로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손해사정 담당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