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정리해고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대법원 판례) 정리해고 임금청구권 긴박한 경영상 필요 2024년 3월 27일경영악화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25910).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 휴업수당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25일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리업무 불가능 기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대기발령 휴업수당 근로계약서 2024년 3월 25일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발령하고 임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 최저임금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25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택대기 임금 50% 감액 약정과 휴업수당 대기발령 휴업수당 임금삭감 2024년 3월 25일현장 감리업무 종료 후 본사대기 또는 자택대기 기간에 임금을 50% 감액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20일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점자자료 등 접근성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네트제 계약 제세공과금 임금성 행정해석 변경 임금공제 평균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20일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 부담분 제세공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3.12.29.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행정해석 변경 보상휴가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2024년 3월 20일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임금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한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 임금명세서 과태료 2024년 3월 20일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반복 미교부 시 과태료 산정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임금명세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20일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서면 교부와 수령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기재 기준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산정 2024년 3월 20일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로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과 근로시간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명세서 보존의무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20일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3년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보존 대상은 아니지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