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 겹친 휴업수당 계산 방법2024-03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이 겹친 날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일 휴업수당과 연차 가불 처리2024-03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함께 쉬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연차휴가 가불 사용 가능성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가축이동중지 명령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회사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기준법상 휴업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인터넷강의 사업장에서 인터넷사업자 망 오류로 강의가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다룹니다. 통신장애가 사업장 내부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우천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우천으로 실외 전기작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자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2024-03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서비스 중단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4-03수급자의 주거지 이전·사망 등 사정으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사업장 폐쇄와 방역 휴업수당 기준2024-03코로나19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방역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사유와 불가항력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2024-03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식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권고·행정지도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4-03정부나 지자체의 권고·행정지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