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차이·도입 요건2024-03기존 08:00~17:00 근무에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추가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의 도입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기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종료시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방안2024-0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임금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통보 시기2024-0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주휴시간 계산 기준2024-0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휴일근로 포함 여부와 가산수당 기준2024-0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근로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추가연장근로 위반 처벌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3조2024-03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시험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2024-03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 지시, 응시 의무, 불응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무시간대 종료 후 사옥 이전 등으로 퇴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24-03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해석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2024-03평일 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