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지침2024-0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휴일 대체근로와 근로자 동의 요건2024-03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려면 취업규칙 등 사전 근거와 근로자 사전통지가 필요합니다. 주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때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기준2024-03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과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휴일 사전대체란? 인정 요건과 휴일근로수당 청구2024-03지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휴일 사전대체의 인정 요건과, 사전 통보 없이 사후에 대체휴일을 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처리 기준2024-03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00%+50%, 8시간 초과분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 후 퇴직 시 임금 지급 기준2024-03대체공휴일을 휴일대체한 뒤 대체된 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경우, 원래 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와 형평성2024-03휴무일·비번일·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자 간 형평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급제 고정수당 주휴수당 산정 기준2024-03시급제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2024-03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여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2024-03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정해지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신청 운영 가능 여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정하고, 정산기간을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