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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2024-04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수당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분 금전보상 노사합의의 효력
2024-04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
2024-04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부여 비율,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의무와 노사 서면합의
2024-04
연장근로를 휴가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세부사항은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휴가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며 보상휴가 산정에는 가산임금까지 반영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2024-03
교대제 사업장에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을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쟁의기간·결근기간 중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2024-03
파업 등 쟁의기간과 개인 사유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쟁의기간과 결근기간을 구분해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과 무급휴일 중복
2024-03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도입 전부터 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 유급수당 월급제·일급제·시급제 적용
2024-03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일 여부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시간단위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1일 단위 원칙
2024-03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휴일·약정휴일·공휴일 대체 요건과 1일 단위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공휴일 만근일수 산정 기준
2024-03
격일제 근무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기준
2024-03
주5일 근무제에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칠 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급제·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처리 기준,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제한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2024-03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 경우 유급처리와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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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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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70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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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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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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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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