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지침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2022.10.31.)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근로기준법 제60조 2024년 4월 2일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 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동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연장근로 합의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해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개별 근로자 동의의 관계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주된 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업종 주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은 사업 목적, 주된 사업영역,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 휴게시간 2024년 4월 2일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게시간 특례는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중 콜근무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 적용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 중 긴급 콜근무가 발생한 경우 휴식시간이 단절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시 근로 종료 후 다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 포함 여부 특별연장근로 주휴일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로 부여하는 1일 이상의 연속휴식에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 특별연장근로 전자문서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특별연장근로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특별연장근로 2024년 4월 2일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표방송과 일반 선거방송의 업무량 폭증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 감시단속직 근로기준법 제63조 연장근로수당 2024년 4월 2일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주 근로관계와 개근) 주휴수당 주휴일 출근율 2024년 4월 2일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