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024-04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인가받는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2024-04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2024-04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해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개별 근로자 동의의 관계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주된 업종2024-04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은 사업 목적, 주된 사업영역,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2024-04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게시간 특례는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중 콜근무 판단2024-04근로시간 특례 적용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 중 긴급 콜근무가 발생한 경우 휴식시간이 단절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시 근로 종료 후 다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 포함 여부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로 부여하는 1일 이상의 연속휴식에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2024-04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표방송과 일반 선거방송의 업무량 폭증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주 근로관계와 개근)2024-04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