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 간부사원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 임금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당직근무 2024년 4월 2일관리직 간부사원이 근로시간·휴일 적용 제외 대상인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준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 연장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쟁의행위 2024년 4월 2일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 휴게시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4월 2일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휴게시간 2024년 4월 2일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 휴게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4년 4월 2일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1년 근무 후 퇴직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 1년미만 연차 2024년 4월 2일만 1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결과 2021.12.1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근로시간특별연장근로 제도: 3대 요건·인가 기간·건강보호 조치 정리 특별연장근로 2024년 4월 2일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3대 요건과 인가 기간·시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 보상휴가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1일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보상휴가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선택적 보상휴가제 2024년 4월 1일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임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자 귀책사유 보상휴가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선택적 보상휴가제 2024년 4월 1일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 연장근로수당 무급휴무일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1일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여부 보상휴가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지급 2024년 4월 1일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서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지급 여부와 서면합의에 담을 사항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