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 간부사원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 임금2024-04관리직 간부사원이 근로시간·휴일 적용 제외 대상인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준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2024-04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2024-04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2024-04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2024-04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1년 근무 후 퇴직 연차휴가 발생 여부2024-04만 1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결과 2021.12.1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근로시간특별연장근로 제도: 3대 요건·인가 기간·건강보호 조치 정리2024-04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3대 요건과 인가 기간·시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2024-04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2024-04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임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자 귀책사유2024-04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2024-0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