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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
출근율
연차휴가
질병휴직
병가
2024년 4월 3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
쟁의행위
육아휴직
질병휴직
2024년 4월 3일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
질병휴직
연차휴가
출근율
2024년 4월 3일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격일제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2024년 4월 3일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인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일과 다음 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
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4인 이하 사업장
2024년 4월 3일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더라도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
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
격일제 근무
2024년 4월 3일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 근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법원 노동판례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업무상 재해
2024년 4월 3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과 통상임금 관련 합의의 효력도 함께 다룹니다.
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격일제 근무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2024년 4월 3일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과 주휴일·연차·퇴직금 기준
BEST Q&A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과 주휴일·연차·퇴직금 기준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연차휴가
2024년 4월 3일
파트타이머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 적용 제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기준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기준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
격일제 근무
무급휴무일
2024년 4월 3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무일만 휴가를 쓰는 경우와 다음 비번일까지 쉬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인 질병휴직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기준
휴일·휴가
개인 질병휴직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기준
질병휴직
출근율 산정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병가
2024년 4월 3일
개인 질병으로 병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제외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
2024년 4월 2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 최근 대법원에서는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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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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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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