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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2024-04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여부와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2024-0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해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
2024-04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2024-04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
2024-0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
2024-04
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2024-04
병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4-04
일용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속근로 예정 여부, 비번일·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기산일
2024-04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지급 판단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대상 판단 기준
2024-04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2024-04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와 연차휴가 적용 시점을 근로기준정책과-197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
2024-0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80% 미만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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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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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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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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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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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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