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영업양도 사직서 2024년 4월 5일영업양도나 용역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팀장도 관리감독자 적용제외 대상인지 판단 기준 팀장 관리감독 관리감독업무 2024년 4월 4일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책수당, 전결권, 복무 재량, 노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4일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월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 이월한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이월 2024년 4월 4일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촉진의 효과와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 대체사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4월 4일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날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근로자에게 날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2024년 4월 4일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1일 단위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무급휴무일 취업규칙 2024년 4월 4일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가 연차휴가 대체사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2024년 4월 4일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연차휴가 대체사용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4월 4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이월 시 평균임금 산입 기준 연차휴가 평균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2024년 4월 4일연차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기로 한 경우 1년 미만 근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 중도퇴사·연차 이월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퇴사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4년 4월 4일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근로조건 손해배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손해배상 2024년 4월 4일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장소 배정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