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4월 5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부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5일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기재, 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자성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관리상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 현장소장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건설 현장소장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숙사 생활지도원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기숙사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업무와 대기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24시간 격일제 근로조건 변경 2024년 4월 5일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적용제외 승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사직서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