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2024-0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부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2024-04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기재, 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2024-04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관리상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2024-04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 현장소장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2024-04건설 현장소장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2024-04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숙사 생활지도원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2024-04기숙사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업무와 대기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2024-04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2024-04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2024-04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