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2024-04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와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2024-0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2024-04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4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과 실근로시간 판단2024-04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과 주중·주말 근로시간2024-04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로와 주말·공휴일 24시간 근로를 혼재해 수행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무 임금 산정 기준2024-04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연차수당·휴일수당 산정2024-04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수와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2024-04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과반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2024-0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