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2024-04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때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2024-04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대상 범위2024-04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자격과 서면합의 효력 기준2024-04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대표권한이 모호한 경우,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과 마케팅 재량근로 여부2024-0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을 정리합니다. 마케팅·신규사업기획·상품기획 업무가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인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2024-04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2024-04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2024-04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2024-04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