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임금 범위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임금채권 상계 제한, 별도 반환 절차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사회보험료·회사채무 공제 가능 여부 DB형 퇴직연금 임금공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024년 3월 19일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나 회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폐기된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공제 가능 여부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에 사용자가 선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적립금 급여 공제 가능 여부와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적립금 임금공제 퇴직금 2024년 3월 19일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인지, 퇴직소득세가 언제 부과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 퇴직금 사전포기 임금반납 퇴직금 누진제 2024년 3월 19일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임금반납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9일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임금상당액 지연이자 2024년 3월 19일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연 6% 지연손해금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사전포기 근로자성 2024년 3월 19일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은 근로자성,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최종 3개월 임금 범위 체불임금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 2024년 3월 19일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 월 임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부 청산금은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기념품 상품권도 금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나 금품청산 2024년 3월 19일15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퇴직기념품 상품권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인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 임금채권 임금반납 금품청산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노사협의회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