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성과급과 예산편성지침 충돌 시 지급 의무 취업규칙 성과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4년 3월 18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개인성과급 규정이 충돌할 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의무 재택근무 식비 임금 범위 2024년 3월 18일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기적·계속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 차별적 처우 금품청산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 2024년 3월 18일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근로시간제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개념 차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임금상당액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임금 노동위원회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과 임금 상당액 범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 노동위원회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임금 상당액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배치전환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건설현장 이동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