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현장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배치전환 1주 15시간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8일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출근율 2024년 3월 18일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 실근로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부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반복 계약, 타 현장 근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에서 기능직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8일일용직 근무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사직 처리와 임용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18일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 해고무효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8일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기간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휴업수당 기준 해고기간 임금 휴업수당 부당해고 2024년 3월 18일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휴업수당 한도, 기간 대응 요건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 해고기간 임금 부당해고 해고무효 2024년 3월 18일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명령 배상액의 임금 해당 여부 손해배상 임금 범위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준 부당해고 평균임금 임금상당액 해고무효 휴업 2024년 3월 18일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무효 시 지급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기본급 인상률 반영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지급근거 평균임금 가족수당 2024년 3월 18일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지급근거를 다룬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침이나 노동관행에 따른 계속적 지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