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 임금 범위와 단체협약 표창2024-03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에 단체협약상 개근·정근 표창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가족수당 등 정기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중간수입 공제2024-03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
BEST Q&A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기준2024-03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가 적었던 기간이 있는 건설일용직의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범위2024-03부당해고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실비변상성 금품 제외 기준을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소멸시효와 부당해고 판정2024-03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뒤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와 필요한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기간·신청권자·절차와 시정명령2024-03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2024-03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2024-0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2024-03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과 임금인상 반영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근무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2024-03주 5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