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2024-03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2024-03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규칙적 근로와 비통상적 근로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2024-03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2024-03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2024-03연간 상여금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과 5인 이상 사업장 판단법2024-03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식, 포함·제외 근로자 범위, 예외 판단 기준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2024-03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정리한 노동부 지침 자료입니다.
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2024-03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계산 기준2024-03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