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4인 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3월 17일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규칙적 근로와 비통상적 근로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고정성 소급인상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식비 임금보전 상여금 2024년 3월 17일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7일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24년 3월 17일연간 상여금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성과급 상여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과 5인 이상 사업장 판단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2024년 3월 17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식, 포함·제외 근로자 범위, 예외 판단 기준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료실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7일단시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정리한 노동부 지침 자료입니다.
BEST Q&A매월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상여금 2024년 3월 17일매월 25%씩 균등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재직조건과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계산 단체협약 퇴직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17일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계산 기준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7일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