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16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6일시간강사가 4년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일 고정성 2024년 3월 16일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고정연장수당 임금 범위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6일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 평균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6일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상성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설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 포괄임금제 2024년 3월 16일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이전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실비변상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지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 요건과 가족동반 여부, 실비변상적 성격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합니다.
퇴직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평균임금 2024년 3월 16일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가 반복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년수 합산,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최저임금 임금보전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시 2024년 3월 15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근로 및 고용법 2015년 10월
노동부 행정해석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생리휴가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년 3월 15일무급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지급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 휴업 성과급 2024년 3월 15일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라도 다른 기간의 근로 제공 대가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