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2024-03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와 동의 요건2024-03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전보 정당성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2024-03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 육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2024-03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 육상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2024-03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2024-03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2024-0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4-03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대상 여부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중간정산 사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2024-03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IRA 이체 요건과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2024-03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 이메일 통지 적법성2024-0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방법2024-03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후 지정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