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 당연퇴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2024년 3월 15일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와 동의 요건 배치전환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5일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전보 정당성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고용승계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5일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 육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5일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 육상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5일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육아휴직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부담금 산정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연장근로수당 명절상여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4년 3월 15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대상 여부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중간정산 사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 개인퇴직계좌 퇴직일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연금 2024년 3월 15일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IRA 이체 요건과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성과급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 이메일 통지 적법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해고 서면통지 2024년 3월 15일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방법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1조 2024년 3월 15일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후 지정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