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2024-03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시간2024-03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유급휴게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직 조건, 고정성,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2024-03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2024-03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2024-03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교육비·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2024-03개인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2024-03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2024-03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해당성과 고정성2024-03대법원은 임금교섭 지연으로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판단 기준2024-03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