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포괄임금제 합법·불법 판단 기준과 적법 인정 5요건 체크리스트2026-03포괄임금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르는 상황별 판단 기준, IT·스타트업·영업직 등 직군별 적용 사례, 그리고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2024-04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2024-0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용어 설명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과 적용·미적용 규정,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월 60시간 고정연장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2024-04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 간부사원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 임금2024-04관리직 간부사원이 근로시간·휴일 적용 제외 대상인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준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2024-04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축소·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2024-04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경영상 이유 등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2024-04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BEST Q&A관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관리감독업무 판단2024-04과장 이상 관리자나 간부사원이라는 직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는 실제 권한과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