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지침 2026년 4월 10일2026.4.8. 고용노동부 Ⅰ. 추진 배경 Ⅱ.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Ⅲ.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붙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1.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활용 등 2. 근로시간 기록·관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선은
훈령·예규·고시·지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 2024년 4월 2일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 최근 대법원에서는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지침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2022.10.31.)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
훈령·예규·고시·지침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 2024년 3월 28일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에 책임있는 사용자로 하여
훈령·예규·고시·지침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지침 2024년 3월 28일근로기준과, 1999.12. 의학 서적 및 자료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훈령·예규·고시·지침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지침 2024년 3월 12일근기01254-32860, 1988. 3. 4.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개정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직 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지침 2023년 7월 10일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급여 및 복리후생 (2013.2.18.)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2012.7.26.
훈령·예규·고시·지침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 2022년 5월 3일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 - 행정해석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기산하나, -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훈령·예규·고시·지침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 2018년 12월 17일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 - 화물운송(지입)차주는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 논란 -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지입)차주를 예외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 불인정(산재 불승인) → 소송 폐
훈령·예규·고시·지침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지침 2018년 12월 17일근로복지공단 2017-48호 2017.12.28 1. 관련 법령 1. 개정 주요 내용 1. 출퇴근의 기본개념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출퇴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지침 2018년 12월 16일2007.4.19. 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법률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지침 2018년 12월 12일근로기준과-4532, 2004.8.30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