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 태그 | Insa Team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도 지침입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 신고·감독 사건의 처리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인가받는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연차근로수당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휴가 사용 시기와 수당 지급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요양보호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일직·숙직 근로를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해석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와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된 뒤 사업장이 요건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안내합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변경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항목별 적용 기준을 다룹니다.

화물운송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의 근로자성을 다룹니다.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노동부·법무부·대검찰청 합동 지침입니다. 파견법 위반 고용형태를 단속하기 위한 판단 요소를 제시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준을 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