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다음날 휴식 유급 여부와 임금 처리

야간근무 다음날 휴식의 임금 처리

1일 22시부터 2일 0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2일에는 별도의 야간근무가 없다면 2일의 휴식을 유급휴가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달력상의 날짜를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날 시작된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날 대체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 그 휴식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규정이 없다면, 기존 관행이 어떠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2500, 2001. 8. 2)

항상 유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대체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와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철야근무 후 부여한 대체휴식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로 할 수는 없으며,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