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후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근로수당 기준

상담 내용

평상근로자가 지각이나 외출을 두 시간 한 뒤 시간외 근무를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08:00-17:00이고, 지각으로 10:00-17:00 근무한 뒤 17:00-19:00까지 2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이 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시업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각한 경우라도, 종업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위 경우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회사는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