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일수 조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상담 내용

시내버스 운전자가 단체협약상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문의한 사안입니다.

기존 단체협약은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년 근속 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 지급수당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및 해석을 이유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퇴사 후 소송을 제기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3년분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체협약에서 기존 문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근속 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문의자는 장기근속 운전자(15년~20년)가 절반 이상이고 월 시간외근로가 120~130시간에 이르는 상황에서, 월 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은 근속수당도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되지 않고 고정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월 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은 근속수당

문의한 단체협약처럼 "1년 근속 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면 매월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적 임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률성이 없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률성뿐 아니라 고정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월 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으면 매월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월 근무일수 조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상담 내용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

월 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은 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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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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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률성이 없나요?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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