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당사자와 구제이익

근로자

1. 총괄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1. 구제대상

2. 구제이익의 소멸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관계 기본 원칙

1. 법원(法源)의 상호관계

2.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3. 중간착취의 금지

채용내정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시용과 수습

1. 시용의 법적 성질과 효력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3.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4.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인사발령

1. 전직과 전보

2. 전적

3. 대기발령

4. 기타 인사발령

기업변동

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2. 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4. 법률규정과 행정처분에 따른 법인설립 등과 근로관계

징계

1. 징계 사유

2. 징계 양정

3. 징계 절차

4.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

5. 징계시효 등

해고

1. 해고의 의의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3.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4.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5.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6. 해고 절차의 정당성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근로계약 기간만료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2.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및 부정 사례

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4.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기타 근로관계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사유

2. 사직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3.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4. 강요와 기망 등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6. 근로관계 종료원인의 증명책임

도급과 파견계약 등에서의 근로관계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 근로자 파견관계

비정규직 차별시정

1. 차별시정 신청 요건

2. 비교대상근로자

3. 차별금지영역의 확대 경향

4. 불리한 처우

5. 합리적 이유

6.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집단적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1. 총괄

2. 불이익 취급

3. 불공정 고용계약

4. 단체교섭 거부･해태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6. 기타

복수노조

1. 총괄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6.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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