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는 없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사건 정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4927 판결

판시사항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의 관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또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 통일이 필요한 경우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별개로 지급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문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해고예고제도의 목적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 관계가 없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실무상 의미

해고가 무효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문제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이 판결의 핵심은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의 유효성을 전제로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문제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 판정 이후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반환해야 하나요?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할 때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