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

판례 핵심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도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가 문제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