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기준 부여도 가능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부여의 근거가 되는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2003.05.23, 근기 68207-620)
-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1998.04.04, 근기 68207-646)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의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방법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개정(2018.5)에 따라 1년차에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즉,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 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를 합산한 일수입니다.
계산 예시
'17.7.1.에 입사한 노동자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위 합산식과 자동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가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시킨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임에도 노사 합의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이며,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1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별도로 더합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노동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판례·행정해석상 허용됩니다.
연도 중 입사한 노동자의 다음 회계연도 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에, 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를 합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퇴직하면 손해를 보나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일수가 적으면, 그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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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회계년 #회계일 #회계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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