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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작성법과 예시·주의점

단어 수 1478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9일
2026년 7월 6일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이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측이 조그마한 경영상의 이유에 편승하여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운영자금 여력이 생겨도 임금생활자인 근로자의 생계 문제는 제쳐두고 불필요한 곳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겠구나' 하는 상황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마음만 졸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활동의 하나입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의미 있는 첫 조치가 됩니다.

건의문이 사전 예방활동이 되는 이유

건의문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1. 임금체불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원성을 전달하는 한편
  1. 차후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 촉구 노력을 행정기관(노동부)이나 사법기관(법원)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의문 작성 방법과 주의점

건의문을 작성할 때는 사업주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차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문장으로 작성한다

최대한 사업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부드러운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나열한다

내용은 당해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솔직 담백하게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보관한다

건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한 부는 차후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대서명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전달해야 합니다.

건의문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

건의문 예시문

건의문
존경하는 사장님께 올립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복리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운영되는 회사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저희들로서도 사장님이 불철주야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로서도 사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더욱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외람되게 사장님께 올리고자 하는 말씀은 임금이 생계 원천의 전부인 저희들로서 지난 0000년 5, 6월 임금 총액 3,200만원이 지급 지체되어 직원들 모두가 생활상의 심각한 곤란이 초래되고 있사오니, 이 점 널리 헤아리시어 임금생활자인 저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중략-)
저희들의 이러한 소망이 본의 아니게 사장님께 누가 될까 해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주체가 사장님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들 사원 전체도 함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원 전체가 최소한의 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회사도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외람되게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충심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0.0.0
홍길동 이몽룡 변사또 성춘향 심학규 외
전체사원 일동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이 예상되면 건의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당장 체불임금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건의문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생활상 불편과 원성을 전달하고 차후 체불임금 해소 촉구 노력을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예방활동입니다.

건의문은 몇 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한 부는 차후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의문은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하나요?

최대한 사업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부드러운 문장으로 쓰되, 당해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은 솔직 담백하게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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