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지 개인건축업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조건지도과-2371, 2009.4.23.)

질의

건설공사현장의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한 후, 하도급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일명 오야지가 목공사 부분에 대한 노무계약(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사업체 명의를 걸고 하도급업체와 계약 한 것은 아님)을 체결하고, 오야지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직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사현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제공을 해 왔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94다22859, 1994.12.9. 참고)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건축업자(오야지)가 공사의 일부를 노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된 단가에 따라 재하도급을 받고,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를 수행하고, 총 계약금액에서 임금 등 총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371, 2009.4.23.)

근로자성 판단 방법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라는 형식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세부 사정을 종합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내용 결정 주체,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업무 대체성,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과 기본급ㆍ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하도급 수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개인 건축업자(오야지)가 공사의 일부를 노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된 단가에 따라 재하도급받고,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며,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를 수행하고, 총 계약금액에서 임금 등 총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야지는 항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항상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노무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체 명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지휘ㆍ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업무 대체성 등 사용종속관계의 세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야지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무엇인가요?

공사의 일부를 노임과 재료비 등을 포함한 단가로 재하도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며, 총 계약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