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근로자성 요소

사건 개요

핵심 쟁점

판결 요지

종속적 관계의 판단 요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도급계약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성은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2330, 2007.3.22.)

•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2371, 200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