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

사직서 조건부 수리의 판단 기준

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에 퇴사하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퇴사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