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일부 근로자 정년 단축 효력

질의 개요

(근로기준과-1127, 2004.3.4.)

사실관계

현행 정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제36조(정년)：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사규정 제35조(정년)：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수석급(부장급)：60세
책임급(차장급) 이하：55세

사업장은 현재와 같이 직급별로 차등되어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여 직원들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전직원의 정년을 56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수석급(부장급)에 대한 정년 적용은 아래 2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정년규정

1안

인사규정 제35조(정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수석급 이하)의 정년은 56세로 한다. 단, 2004년 2월 현재 수석급 직원(21명)에 대해서는 종전 정년인 60세를 적용한다.

2안

인사규정 제35조(정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수석급 이하)의 정년은 56세로 한다. 2004년 2월 현재 수석급 직원(21명)에 대해서도 56세를 적용한다. 단, 현 수석급 56세 정년적용에 대한 보상방안 별도 제시

보상방안

2안과 관련하여 검토된 보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1) 56세 퇴직 후 57세~60세까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고용유지

57세에 퇴직 전 임금의 90%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액 지급

예2) 56세 퇴직시 퇴직금 외 별도의 명예퇴직금(2년분 임금총액) 지급

참고로 연수원에는 약 390명의 직원(정규직 330명, 계약직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수석급(부장급)으로 승진한 숫자는 승진후보자 184명 중 1명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1안과 같이 직원정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안과 같이 직원정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법적 효력요건으로 전직원의 과반수 동의만 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현 수석급(부장급) 21명의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요지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판단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변경 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775,2002.8.20. 참조).

따라서 직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면서 일부 근로자(부장급)의 정년은 줄어들고 일부 근로자(차장급 이하)의 정년은 오히려 늘어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안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다만 1안과 같이 정년이 단축되는 직급(부장급)의 현 재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차장급 이하 직원들이 부장급으로 승진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보장받게 될 정년(현행 부장급 정년 60세)에 대한 기대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승진을 하지 못하였을 때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을 이익(차장급 이하 직원 정년을 55세에서 56세로 연장)이 기대이익보다 유리하다면, 전체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이익변경 시 동의 요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도 불이익변경인가요?

취업규칙 변경 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년 일원화로 일부 직급의 정년이 줄면 불이익변경인가요?

직급별 정년을 일원화하면서 일부 근로자(부장급)의 정년은 줄어들고 일부 근로자(차장급 이하)의 정년은 늘어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들의 별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