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586, 2016.2.12.)

질의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 → 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 → DB로 전환하면서, DB → 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 → 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 → 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 → 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DC → 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6, 2016.2.12.)

자주 묻는 질문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적립금을 DC로 이전할 수 있나요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DB, DC)가 설정되어 있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DB → 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근로자가 운영하고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다시 전환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DB로 이전할 수 있나요

DC → 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DC 전환 이전 기간과 DB 전환 이후 기간의 급여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DC → 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