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IRP 부담금 미납과 체당금 청구 가능성

기업형 IRA 부담금 미납의 쟁점

기업형 IRA 가입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분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금복지과-461, 2010.8.2.)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형IRA 가입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461, 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