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의 퇴직급여 반영 제한

행정해석의 핵심

DB형 퇴직연금에서 사외적립 자산의 운용수익을 가입 근로자에게 점수화해 부여하고, 이를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437, 2006.4.28.)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하되, 사외적립된 자산의 운용결과 기대수익률 보다 초과잉여금이 발생시 회사재량에 의하여 임직원과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퇴직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초과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해당금액 수준을 포인트화하여 전직원에게 평등하게 부여하며, 누적한 포인트는 퇴직시에 퇴직급여에 추가하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의미함.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DB에서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입근로자들에게 점수화하여 부여한 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및 DB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1437, 2006.4.28.)

이 행정해석은 DB에서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입근로자들에게 점수화하여 부여한 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및 DB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의미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