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회사 부담 가능

질의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서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규약을 통해 개인추가 부담금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노사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과-2592, 2013.7.25.)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노사간 내부적인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