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 DB형·DC형 지급방법

사업장 폐업과 퇴직연금 지급 기준

질의

1. 사용자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에 쫓겨 행방이 묘연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 없이 가입자의 요청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DB의 경우 처리 절차 및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답변

퇴직사실 판단 기준

1. 당해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2.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3.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4. 위 세 가지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지급방법

확정급여형(DB형)

1.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2.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확정기여형(DC형)

1.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2.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원천징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