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부업자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질의 개요

사실관계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지만 재택 작업도 가능합니다.

•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작업할 때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고, 자녀 동반도 가능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근무합니다.

• 임금은 신발끈을 끼운 완성 개수에 단가를 곱하여 지급하고, 3.3% 세액을 공제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행정해석의 결론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관련 판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