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근로계약 퇴직금·연차휴가 판단 기준

2주 단위 반복계약의 퇴직급여·연차휴가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실관계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주 단위이며, 2주 추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이 있습니다.

행정해석의 핵심 판단

퇴직급여와 연차휴가의 기본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 갱신된 계약의 합산 기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참조됩니다.

사안별 결론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 단위 근로계약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항상 없나요?

항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별개로 종료된 경우라면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지만,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사이에 2주~1개월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끊기나요?

공백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속근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