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멸시효와 사업자 지급 의무

쟁점

질의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차이

•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유보하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내용

• 이때 계약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법 및 보험업법에서 정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멸시효 주장

•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 DB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론

•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용자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