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멸시효와 횡령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환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퇴사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횡령을 사유로 퇴사하고 7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제도의 한 종류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익을 위해 설정하거나 가입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급여청구 시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그 사유만으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