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부담금 초과납입 반환처리 방법

행정해석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627 행정해석(2019.02.07.)은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그 초과 납입분을 어떻게 반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가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반환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자 사망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27,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