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상여금 일부 지급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형 부담금 산정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설, 추석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입니다.

근로자가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상여금을 1회만 지급받은 경우, 그 상여금을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므로,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 1회 지급받은 임금, 즉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과-616, 2013.02.18.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질의 내용에 기초하면 다음 두 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연 1회 지급받은 상여금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