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월 단위 임금은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업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 휴가비 등은 휴업기간 안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2.18.)
질의
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1090, ’07 3.15.)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1회만 수령하는 보너스나 휴가비 등을 기존 행정해석으로 계산하면 휴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다음 의견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갑설
월 단위 급여는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휴업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연 1회로 수령 받는 급여는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을설
월 단위 급여와 연 1회로 수령하는 급여 모두 일률적으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회시 답변
기존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07 3.15.)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 즉 상여금 등을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위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2.18.)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기간 중 월 단위 임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 기존 행정해석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연 1회 성과급이나 휴가비도 제외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관한 해석이므로, 연 1회 성과급이나 휴가비 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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